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남원유치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

검색열기

남원유치원

부모나눔터

메인페이지 부모나눔터 공지사항 - 코로나19 진단검사(유증상자) 관련 행정명령 고시 안내


RSS 새창 열기

공지사항

  • 작성자변인정
  • 작성일2021-04-19
  • 조회수346

제목코로나19 진단검사(유증상자) 관련 행정명령 고시 안내

<코로나19 진단검사(유증상자) 관련 행정명령 고시 안내>

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과 방역관리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(유증상자)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행정조치 사항

1) 처분당사지: 제주도민 및 타지역 입도객

2) 처분내용

제주도민·타지역 입도객 중 코로나19 의심증상*이 나타나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·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이행해야 함 (* 코로나19 의심증상 : 발열, 기침, 가래, 인후통, 미각·후각 소실, 근육통 등)

입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반드시 검사결과를 확인 후 입도하여야 함(강력 권고)

3) 처분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 및 제49조제1항제3

4) 처분기간 : 2021. 4. 14.() ~ (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도 명령 시까지)

5) 처분사유 : 의심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확대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역학조사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

6) 처분 위반 시

진단검사 미이행,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

진단검사 미이행 또는 입도 검사결과 미확인, 처분내용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능함

7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4. 14.() 부터

8) 처분 관련 부서 :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(064-710-4971, 2331)